2008년08월31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우편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‘국가기업’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형태면에서 정부직영형태에 속한다.
- ② 우편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간의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이다.
- ③ 우편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- ④ 우편이용 관계는 제3자(수취인)를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계약이므로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, 발송인 및 수취인이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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